2010년

교육지 15호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G20 규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월 7일, 가자 시청으로!! 우리 다시 전태일이 되자!!

세상을 바꾸자!

2010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서민 기본생활 쟁취

◆ 지자체․교육감선거 승리 ◆ 조직혁신강화

◆진보진영 단결․반MB․한반도평화 실현

2010년 10월 21일(목)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 땅에 민주노조운동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자!

전태일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정신이다.

인간적이어서, 진보적이었던 사람!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스무한 살의 노동자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느꼈던 고통과 절규는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외쳤던 절규는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 많은 민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여공들을 위한 마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지적 의리를 지킨 전태일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노동자를 비인간화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다루는 사회에 맞서 학습하고, 조직하고 대중들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전태일은 민주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 자본의 억압에 맞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현실을 탓하기보다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태일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정신인 것입니다.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노동자 전태일은 단순히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자본의 지배질서에 저항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동법 준수를 넘어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의 횃불을 치켜든 것입니다.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온몸을 살라 노동운동의 불꽃을 세워낸 전태일, 그를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실천과제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과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굳건한 계급적 단결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이익보다 어린 시다 여공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계급적 약자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2010년,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확산되고 있는 조건에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간부 활동가들과 조직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 정권의 노조말살정책,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연대의 실현

당시 노동기본권과 열악한 노동조건,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당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에 노동자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사회양극화,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문제를 우리의 과제로 하고 사회연대 운동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합니다.

사회변혁의 전망과 실천

전태일은 투쟁으로 국가권력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실천에서 보듯, 그리고 현재 자본과 지배권력의 탐욕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계급적 처지는 청원이나 권력과의 타협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권력이 실현되어야만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인간다운 삶이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권력 재편기에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는 노동자들의 힘 있는 단결과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중대한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태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 그 누구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특수고용,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극단적인 노동배제 정책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외치는 공정한 사회 구호는 과거 정치군인 전두환이 민중학살과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출한 '정의사회구현'과 다름 없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 국정운영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잘못된 노동배제정책의 전면수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반 노동정책을 통해, 이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합니다. 노동권의 보장이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으며, 노동권이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야 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이며,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새로운 사회입니다. 노동권의 보장은 이 사회의 모든 민주세력이 함께해야 할 최대의 사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 우리 다시 전태일이 되자

전태일 열사가 노동해방의 불꽃을 태운 지 40주기를 맞이하는 이번 11월 7일 노동자대회는 이 땅에 민주노조운동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이명박 정권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날입니다. 다함께 모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 해봅시다!

이 땅에 민주노조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재개정 없이는 민주노조 사수도 없고, 비정규 노동자의 삶과 권리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한걸음 물러서면 또 한걸음씩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2012년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함께 소리치며, 우리스스로 살아있는 전태일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도보행진(9/27~10/30)

·노조법전면 재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10/14 2시),여의도

·201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10/30일 5시) 서울시청

·2010 전태일의 꿈, 시민축전(10/30, 1시~10시) 서울시청

○ 부대행사 및 전시행사

* 전교조 전시 - 전태일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물 전시

* 다리명명 사업을 참여한 사람들의 캐리커처와 사진전시

* 전태일과 소외된 노동, 비정규직 만화전, 한국역사 미술전

2010년 전태일은 연대한다!! - 권리찾기 마당

* 이주, 여성, 청년실업, 청소년 인권, 4대강, 비정규직(특고, 파견), 의료민영화, 장애, G20 노점탄압 등 참여단위의 부대행사

○ 청년박람회

* 청년박람회 - 아무것도 없으나, 우린 아직 청춘!! 톡탁톡탁

* 미니 콘서트 - 누구도 모르는 우리는 청춘 : 미니 콘서트

* 직접행동 - 페스티발의 말미를 장식하는 다양한 액션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7, 3시) 서울시청

·전태일열사 추모·G20규탄 촛불문화제(11/10 7시~9시) 보신각

·사람이 우선이다! G2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11/11, 4시)

·전태일 40주기 추모식(11/13, 모란공원)

11월 7일 노동자대회를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 시민, 학생이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고, 사회연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역대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가장 규모 있고 큰 힘을 모아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잘못된 반노동, 반노조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실현합시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13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전국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역사·그림 전시회, 노동영화제, 음악회, 거북이 마라톤, 전태일 거리 명명 시민행동, 글짓기대회, 열사묘역순례 등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산별연맹별로 조합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러한 다양한 전태일 열사 기억주간의 참여를 통해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결의서 작성, 십시일반 운동에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태일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11월 7일, 서울시청에서 함께 모여, 민주노조운동의 초심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전태일 정신이 민주노조운동의 불꽃으로 되살아 날 수 있게 앞장 서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