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5-4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 분석 결과 보고서 -

연구책임자 : 나 민 주

이 연구는 교육부의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목 차

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개요	1

1. 필요성 및 목적	1

가. 필요성	1

나. 목적	2

다. 추진 근거	2

2. 대상 및 주요 내용	4

가. 대상	4

나. 주요 내용	4

3. 추진 방법 및 체계	5

가. 주요 추진 계획	5

나. 추진 방법	5

다. 추진 체계	6

라. 주요 일정	8

Ⅱ.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지표	9

Ⅲ.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결과	31

1. 서울특별시교육청	31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31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32

2. 부산광역시교육청	33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33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34

3. 대구광역시교육청	35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35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36

4. 인천광역시교육청	37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37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38

5. 광주광역시교육청	39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39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41

6. 대전광역시교육청	42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42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43

7. 울산광역시교육청	44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44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45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6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46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47

9. 경기도교육청	48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48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49

10. 강원도교육청	50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50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51

11. 충청북도교육청	52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52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53

12. 충청남도교육청	54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54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56

13. 전라북도교육청	57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57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58

14. 전라남도교육청	58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58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60

15. 경상북도교육청	61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61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62

16. 경상남도교육청	63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63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64

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되었음

❍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및 인력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성도 요구됨

- 교육감 공약이행 및 주요정책의 행정수요 증가로 시․도교육청은 인력 증원 요구 및 기구 신․증설 추진

- 반면,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로 시․도별 교육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직 운영 유도 필요

❍ 이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분석·진단이 필요함

나. 목적

❍ 본 과제의 목표는 조직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16개 시·도교육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구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음

❍ 본 과제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도교육청별 기구 및 인력 운영 현황 확인

- 통계분석에 근거한 시·도교육청별 적정 기구 및 인력 규모 제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유도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지표를 통한 데이터 기반 연구 토대 구축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도모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지표의 개선 및 타당화

- 부진 교육청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다.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조직 분석 ․진단 등)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조직 분석․진단)

❍ ‘15년 대통령 업무보고(’15.2월, 시․도교육청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1. 학교·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대상 및 주요 내용

가. 대상

❍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대상은 아래의 16개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으로, 시·도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함

- 시 단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도 단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대상 시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일부 지표는 2012~2013년 현황과 2015년 4월 1일 기준 자료를 포함함

나. 주요 내용

❍ (지표 개발)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에 활용할 조직 분석 지표 개발

- 시·도교육청별 조직, 정원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 결정

- 2013~2014 조직 분석 지표를 활용, 통계분석 등을 추가하여 기구 및 인력 관리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개발

- 지표 타당화 및 검증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자체분석보고서) 시·도교육청별 자체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2015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용 평가편람 개발 후,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시·도교육청 자체분석보고서 자료 검증 및 컨설팅

❍ (조직 분석)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실시

- 시·도교육청별 자체분석보고서 분석: 서류 및 면담평가

· 학교·학생 수 변동 등 지역 교육여건 변화, 교육수요자의 신규 정책 수요 반영 등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 기구 및 인력 규모, 기구 설치 기준, 상위직급 비율 및 증가율,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및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 등 기구․인력 관리의 적정성 분석

- 분석 후, 정책협의회를 통해 평가 완료

❍ (결과 공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결과의 공유

- 시·도교육청별 조직 분석 결과보고서 송부

- 조직 분석 결과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작성법 안내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운영 및 지표 개선 의견 수렴

❍ (조직 진단)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진단 실시

- 시·도교육별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태 진단을 통해 조직 관리 효율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단 지원

3. 추진 방법 및 체계

가. 주요 추진 계획

❍ 조직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조직․인력 전반을 분석․비교

❍ 정합성과 변별력을 높인 지표 개발로 실효성 있는 조직 분석을 실시하고, 행․재정 전문가 및 민간 컨설턴트 등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부진교육청 조직진단․개선 조치로 자율적 조직 개선 유도

나. 추진 방법

❍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16개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을 대상으로 조직 부문, 인력관리 부문으로 나누어(6개 지표) 분석함

❍ 지표별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담평가로 분석을 진행함

- 서류: 자체분석보고서 기초분석

· 통계분석을 통한 기대 기구 및 인력 규모, 지표별 최댓값, 최솟값, 평균, 표준편차, Z-score 등

- 면담: 16개 시·도교육청 집합면담평가

다. 추진 체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업무를 위탁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함

-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에 대한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 관리 운영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수행

- (시·도교육청) 지표별 기초자료 제출 및 자료 확인, 집합면담평가 등에 협조하고 조직 분석 결과를 활용

❍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을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석위원단을 구성함

❍ 위원 규모는 16명(‘14년 9명)으로 하고, 교육행정, 일반 행․재정 전문가, 민간 컨설턴트, 업무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함

- 연구책임자: 1인(한국지방교육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3인(학계 전문가), 1인(한국지방교육연구소)

- 분석위원: 13인(학계 전문가 7인, 현장 전문가 4인, 민간 컨설턴트 2인)

* 현장 전문가는 사무관 이상으로, 시 지역 2인, 도 지역 2인

- 지원인력: 1인(한국지방교육연구소)

❍ 분석위원단은 지표별 분석, 시·도교육청 이의 신청 심의․결정, 조직 분석․진단 보고서 작성, 가․감점 부여,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함. 분석의 신뢰성, 일관성, 공정성 등을 위해 기구와 인력 팀(시․도 구분, 팀별 8명)으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분석위원 중에서 호선

< 분석 추진 체계 >

<1차 분석>		<집합면담>		<2차 분석>
(1팀) 기구관리 분석	⇨	(지역별 팀구성) 16개 시‧도교육청 면담 실시	⇨	(총괄분석팀) 조직관리 총괄 분석
(2팀) 인력관리 분석

① (1차분석) 분석위원을 조직‧인력부문의 2팀으로 구성, 각 팀 분석위원은 모든 지표를 공동분석

② (집합면담) 시․도 지역을 구분하여 교육청별 면담평가 실시

③ (2차분석) 1차 분석결과 종합‧조정

라. 주요 일정

❍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 조직 분석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15.2)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5.3)

- 지표 확정 및 조직 분석 시행계획 안내('15.4)

- 시‧도교육청 기초자료 수합('15.6)

- 분석위원 워크숍('15.7)

- 분석위원 1차 분석('15.7)

- 시‧도교육청 집합면담('15.8)

- 분석위원 최종 분석('15.9)

- 조직 분석 결과 안내('14.10)

- 조직 진단('15.12)

Ⅱ.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지표

❍ ｢2015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은 조직 부문, 인력관리 부문(6개 지표)에 대해 분석함

❍ 구체적인 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음

<2015년도 조직 분석 지표>

영역	지표 내용	지표 성격
조직 부문 (3)	1. 인력 규모의 적정성	정성/정량
	2. 기구 규모의 적정성	정성/정량
	3. 기구 설치 기준 준수율	정량
인력 관리 부문 (3)	4.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 및 증가율	정량
	5. 인력운용계획의 타당성	정성
	6.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의 적정성	정성/정량
보조 지표	7. 총정원 변동률 및 평균 결원율	정량

※ 총액인건비제 관련 지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 포함

1. 조직 부문

지표 1		인력 규모의 적정성

		개 요
수행 사무에 따른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변동의 타당성을 판단함

		지표의 목적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적정 인력 규모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억제함

		분석 기준

• 인력 규모 운용에 있어 대내외적 요인을 반영하였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학교 수, 학생 수, 학급 수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인력 규모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보고 판단함

		자체보고서 양식

1. 행정수요 대비 인력 규모의 적정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인원수	본청 인원수(A)	정원
		현원
	교육지원청 인원수(B)	정원
		현원
	직속기관 인원수(C)	정원
		현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인원수(D)	정원
		현원
	공무원 수 합계(A+B+C+D)
학생 수(E)
학교 수(F)
학급 수(G)

작성방법

• 기준일 - 학생/학교/학급 수 : 기준년도 4월 1일
- 공무원 수 : 기준년도 12월 31일

2. 인력 규모 조정의 타당성

[인력 규모 조정 현황]

o

[자체평가]

o

[감사원, 교육부, 시‧도의회,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우수 및 미흡 사례]

o

작성방법

1. 지역별 교육 여건 변화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감사원, 교육부, 시‧도의회,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우수 및 미흡 사례와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기술

3. 인력 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정부시책사업 운영 현황(정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지원 이전의 인력 배치 사례도 작성 가능)]

o

[사업에 따른 정부 지원 인력 배치 및 운용 현황]

o

[자체평가]

o

작성방법

• 시책사업을 위해 별도 채용한 인력이나 개편·설치한 기구 등이 있는지, 현재는 어떻게 이어져오고 있는지 기술

* 인력 지원 정부 사업

- 일반직 : 정부 3.0, 특수학교 간호인력, 학교 신설, 병설유치원

- 전문직 : 자유학기제, 기간제교사 인력풀, 유아교육 확대, 교육복지(학생안전 등), 특수교육지원센터(거점), 통폐합학교장 전문직 전환 한시지원

• 선반영 인력 및 인력 미지원 사업 등 교육청의 자체적인 정원조정 등의 노력도 기술

4. 인력 운용 효율화 노력(가점)

[자체평가]

o

[우수사례]

o

작성방법

•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한 노력 및 우수사례를 기술 (예: 각급 학교 등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등으로 인력을 통합하여 운용한 사례 등)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분석 중점사항

1. 행정수요 대비 인력 규모 적정성

• 현원을 기대 값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봄

2. 인력 규모 조정의 타당성

• 변화하는 교육 여건(예: 학생 수)을 반영하여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봄

3. 인력 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 인력 변화의 원인이 정부 시책을 준수하기 위함이면 인력 변동이 있더라도 적절한 것으로 봄

4. 인력 운용 효율화 노력

• 그 외 인력 운용의 효율화 노력을 기술하면 가점 부여

		제출 자료

• 교육통계(공무원/학생/교원/학교 수, 2011~2014)

• 조직도(인력배치 포함, 2011~2014)

• 업무분장표

•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 및 문서

지표 2		기구 규모의 적정성

	개 요
행정 수요에 따른 기구 규모의 적정성과 기구 설치나 개편 시에 고려해야 할 법령상 준수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실성 있게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함

		지표의 목적

•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게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에 따른 법령상 내용 준수 및 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함

		분석 기준

• 조직 설치나 개편 사유가 타당하고 교육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능 간 유사중복, 쇠퇴 기능 조정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봄

• 개편 없어도 무방함. 개편이 없을 경우에 설치 및 운영현황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과 산하에 소수 인원이 담당급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봄

		자체보고서 양식

1. 행정수요 대비 기구 규모의 적정성

구 분	2012	2013	2014
교육지원청 수(A)
직속기관 수(B)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수(C)
학생 수(D)
학교 수(E)
학급 수(F)

작성방법

• 기준일 - 학생/학교/학급 수 : 기준년도 4월 1일
- 기구 수 : 기준년도 12월 31일

2.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자체평가]

o

[우수사례]

o

작성방법

• 기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능 간 유사중복, 쇠퇴 기능 조정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

3. 과급 기구 통솔 범위

<본청>                                             (단위 : 개소, 명,%)

과급 직위 수 (A)	담당급 직위 수 (B)	직원 3명 미만인 담당급 직위 수 (C)	본청 직원 수 (D)	과급 직위 수 대비 담당급 직위수 (B/A)	소인수 담당급 비율 (C/A)×100	과급 평균 인원수 (D/A)	담당급 평균 인원수 (D/B)

<교육지원청>                                       (단위 : 개소, 명,%)

과급 직위 수 (A)	담당급 직위 수 (B)	직원 3명 미만인 담당급 직위 수 (C)	교육 지원청 직원 수 (D)	과급 직위 수 대비 담당급 직위 수 (B/A)	소인수 담당급 비율 (C/A)×100	과급 평균 인원수 (D/A)	담당급 평균 인원수 (D/B)

<직속기관>                                         (단위 : 개소, 명,%)

직속기관 수 (A)	직속기관 부서장 직위 수 (B)	직속기관 직원 수 (C)	직속기관당 부서장 직위 수(B/A)	부서급 평균 인원수(C/B)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위 : 개소, 명,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수 (A)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부서장 직위 수 (B)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직원 수 (C)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당 부서장 직위 수(B/A)	부서급 평균 인원수(C/B)

작성방법

• 직원 수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무기계약자로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기재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분석 중점사항

1. 행정수요 대비 기구 규모 적정성

• 현 기구 수를 기대 값 이하로 운영하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봄

2.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 기구의 목적과 기능이 지속가능한가?

3. 과급 기구 통솔 범위

• 과 산하에 3명 미만의 인원이 담당급을 형성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4. 조직, 기구 효율화 노력

• 그 외 조직, 기구 효율화 노력을 기술하면 가점 부여

		제출 자료

• 조직개편 추진 계획안

• 기구개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 개편 전후 조직도(대비표)

• 입법예고, 설명회․공청회 등 관련 자료

•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 및 정원 조례‧규칙

지표 3		기구 설치 기준 준수율

	개 요
시·도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설정된 행정기구의 권고 기준 대비 현재 설치된 기구 수의 비율

		지표의 목적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본청의 기구)에 따른 법령상 기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준수성을 확인함

		분석 기준

•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사유에 의한 기구의 설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봄

• 교육지원청의 경우 인구나 학생 수에 따라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불필요한 조직이나 상위직급 설치의 억제라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100% 이내’면 적합한 상태로 봄

		자체보고서 양식

<본청>                                               (단위 : 개소, %)

실·국 설치 수(A)	실·국 설치 기준 수(B)	(A/B)×100

<교육지원청>                                         (단위 : 개소, %)

과(담당관) 설치 수(A)	과(담당관) 설치기준 수(B)	(A/B)×100

과 수준 센터 설치 수(A)	과 수준 센터 설치 기준 수(B)	(A/B)×100

용어설명

•기구 설치 권고 기준 수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별표1(본청)과 별표3(교육지원청)에서 권고한 설치 기준 수

작성방법

•교육지원청별 인구와 학생 수를 고려하여 2국 설치 규정만 적용받는 교육지원청은 기준 수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왼쪽의 설치 수에 실제 설치수를 기재하며, 그 외의 교육지원청은 과‧담당관‧센터 기준수와 설치수를 모두 수치로 기재(없으면 ‘0’)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제출 자료

• 행정기구 시행규칙

• 기구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제표

• 교육지원청별 인구수와 학생 수 기재표

지표 4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 및 증가율

	개 요
시·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상위직급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증가율을 비교함

		지표의 목적

• 하위직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위직급이 많은지, 그리고 그 비중이 증가하는지를 분석 하여 무분별한 상위직급 배치를 억제함

		분석 기준

• 상위직급 비율이나 증가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봄

		자체보고서 양식

(단위 : 명,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A)	기준년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B)	전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C)	전년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D)	기준년도 비율 (B/A)×100=E	증가율 E-(D/C×100)

(단위 : 명,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A)	기준년도 장학관, 연구관 수(B)	전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C)	전년도 장학관, 연구관 수(D)	기준년도 비율 (B/A)×100=E	증가율 E-(D/C×100)

작성방법

1. 5급 이상 공무원 수 : 5급을 포함한 그 이상의 정원을 의미함

2. 별정직 5급 상당의 경우도 상위직급에 포함함

3. 전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수 : 시·도교육청별 조례상 정원을 의미하며, 교육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함

4. 전체 교육전문직 정원 수 : 시·도교육청별 조례상 정원을 의미함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제출 자료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교육통계(일반직공무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2013~2014)

지표 5		인력운용계획의 타당성

	개 요
당해 시·도교육청의 인력 운용과 관련한 계획 및 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함

		지표의 목적

• 인력 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유도함

		분석 기준

• 인력의 증원 및 감축 사유가 적정하고 그 계획이 합리적일 경우 인력 관리를 적절하게 한 것으로 봄

•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사항(검토 결과)을 반영하여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봄(금년 평가에는 제외)

		자체보고서 양식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타당성

* 아래 내용 포함 여부 기재(포함 시, 기본계획상 쪽 번호와 함께 표시)

구분	포함	미포함
1. 정원관리기관별·종류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 인력 감축 분야, 조직 통․폐합 계획 등의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

[자체평가]

o

작성방법

• 위 5개 항 내용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근거 및 추가적으로 기술할 사항을 자체평가에 기술

2. 교육부장관 협의 결과 반영(금년에는 미반영)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분석 중점사항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타당성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행정인력을 배치기관별, 종류별, 직급별, 기능별로 인력배치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가?

		제출 자료

• 2013~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지표 6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의 적정성

	개 요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함

		지표의 목적

• 학교회계직원의 체계적 정원 관리를 위한 지침을 확보하고, 직종 단순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을 관리하도록 유도함

		분석 기준

• 학교회계직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자체적인 조례 또는 지침 등을 만들어 운영하였는지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심의회 및 직종 단순화를 추진한 점을 바람직한 것으로 봄

		자체보고서 양식

1. 조례, 정원, 배치기준

[조례, 정원, 배치기준]

o

작성방법

1.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관리 위한 조례 또는 규칙 마련 여부와 조례, 규칙, 지침 등에 정원책정 및 배치기준 유무 기술

2. 기준일 : 조례, 지침, 규정 및 기준 유무(‘14.12.31.)

2. 인력관리심의회 운영

[인력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규정]

o

[운영 실적]

o

작성방법

1. 조례, 규칙, 지침 등에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유무와  심의 실적 기술

2. 기준일 : 조례, 지침, 규정 및 기준 유무(‘14.12.31.)
운영 및 심의 실적(‘14.1.1.∼12.31.)

3. 직종 현황 및 단순화(통합) 실적

[직종 현황]

o

[직종 단순화(통합) 방안 수립 여부]

o

[직종 단순화(통합) 추진 실적]

o

4. 전년도 대비 인력 증감 현황

(단위 : 명,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 수(A)	전년도 학교회계직원 수(B)	전년도 대비 인력 증감률 (A/B)×100

5. 학교/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

(단위 : 명,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 수 (A)	학교 수 (B)	학생 수 (C)	학교 수 대비 인력 현황 (A/B)	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 (A/C)

작성방법

• 대상 :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 기준일 : 전년도 학교회계직원 수(‘13.4.1.)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 수(‘14.4.1.)
학교 수/학생 수(‘14.4.1.)

6. 인력 관리 우수사례

[자체평가]

o

[우수사례]

o

작성방법

• 학교회계직원의 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한 노력 및 우수사례 기술

		측정 산식

• 전년도 및 금년도 학교회계직원 증감률

[eqn: {기준년도`학교회계직원`수} over {전년도`학교회계직원`수} TIMES 100]

• 학교/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

1) 학교 수 대비 인력 현황

[eqn: {기준년도`학교회계직원`수} over {기준년도`학교`수}]

2) 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

[eqn: {기준년도`학교회계직원`수} over {기준년도`학생`수}]

		측정 시점(기간)

• 2014.1.1 ~ 2014.12.31.

		분석 중점 사항

1. 조례, 정원, 배치기준

• 다음 항목의 규정이 있으면 매우우수로 평가함

1) 학교회계직원 채용·관리를 위한 조례·규칙 등의 유무

2) 관련 조례(지침 등)에 정원책정 및 배치기준 유무

※ 반영 비율은 자료 수합 후 결정

2. 인력관리심의회 운영

• 다음 항목의 규정이 있으면 매우우수로 평가함

- 조례, 규칙, 지침 등에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

• 인력관리심의회 심의 실적은 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함

※ 반영 비율은 자료 수합 후 결정

3. 직종 현황 및 단순화(통합) 실적

• 직종 단순화(통합)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이 있으면 우수한 것으로 봄

• 기존 단순화 실적이 좋은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직종 현황을 고려함

4. 전년도 대비 인력 증감 현황

• 교육청 평균 증감률을 ‘보통’으로 설정, 모두 5단계로 구분하고 편차의 값에 따라 상대평가함

※ 기존 감축 인력이 많은 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을 평가함. 세부지표별 평가 기준은 자료 수합 후 결정

5. 학교/학생 수 대비 인력 현황

• 백분위 점수가 50분위보다 낮은 경우 ‘미흡’군으로, 높은 경우 ‘우수’군으로 평가함

6. 인력 관리 우수 사례

• 그 외 인력 관리 우수사례를 기술하면 평가함

		제출 자료

• 해당년도 교육통계

• 학교회계직원 관련 조례·규칙·지침 등

• 학교회계직원 인력 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 실적

• 직종단순화 방안 관련 계획서 및 추진 실적

• 전년도 및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 수

보조지표		총정원 변동률 및 평균 결원율

	개 요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대비 총정원 증가 비율 및 지난 3년간 정원을 채우지 않고 감축하여 운영한 비율

		지표의 목적

•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자율권이 주어진 정원의 급증을 억제하여 정원 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함

• 정원의 감축 운영에 대한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인력 과다 현상인지를 파악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분석 기준

•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총정원 증가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3년간 평균 결원율이 높게 지속되면 실질적인 인력 과다 현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자체보고서 양식

(단위 : 명, %)

전년도 총정원(A)	기준년도 총정원(B)	(B-A)/B×100

(단위 : 명, %)

전년도			기준년도			금년도			(C1+C2+C3)/3
현원 (A1)	정원 (B1)	(A1/B1)×100 (C1)	현원 (A2)	정원 (B2)	(A2/B2)×100 (C2)	현원 (A3)	정원 (B3)	(A3/B3)×100 (C3)

작성방법

• 기준일 : 전년도(‘13.12.31.)
기준년도(‘14.12.31.)
금년도(‘15.4.1.)

		측정 시점(기간)

• 2013.12.31 ~ 2015.4.1.

		제출 자료

•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교육통계(일반직공무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2013~2015)

Ⅲ.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586명, 교육지원청에 977명, 직속기관에 945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이 높고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인력 운용을 적절히 하고자 노력하였음

- 교육지원청은 11개, 직속기관은 29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1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많으나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에서는 뛰어남

□ 조직 분석 결과

-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정원통합 등의 인력 조정에 따라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이나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필요

- 학교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즉각적이지 못한 보수·관리의 문제와 비용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속적인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수요 대비 현기구수가 다소 많아 조정 검토 필요

- 정책과 안전관리는 이질적이므로 기능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기능을 분리 및 이관 검토 필요

- 통계 담당도 기능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정보화 담당관으로 이관 필요

- 정부 3.0 업무는 전담 담당 없이 인력만 운용되고 있음

- 학교안전 업무 담당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질적으로 총괄업무

- 서울지역의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광역시에 비해 보통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본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의 개선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6,860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363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5.29%,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1%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460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102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2.1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7%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고, 인력운영 방향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22,687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10.60%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4.95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1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정확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회계직원의 전년도 대비 인력 증감률은 110.60%로 시 지역 평균 대비 미흡함

- 학교당 평균 학교회계직원 수는 14.96명으로 시 지역 평균 대비 미흡하나, 학생수 1만 명당 학교회계직원 수는 210명으로 시 지역 평균 대비 양호한 편임

2. 부산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431명, 교육지원청에 455명, 직속기관에 532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5개, 직속기관은 19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각급학교의 보건, 운전, 위생 시설관리, 사무운영 직렬 정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업무 지원의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확인 노력 필요

- 인건비 초과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급식과 보건 담당과 평생교육 담당 등 이질적 기능이 같은 과에 존재하고 있음

- 학생복지, 학교급식, 학교보건 등의 담당을 종합한 과를 신설할 필요 있음

- 민간위탁이 필요한 담당들이 존치되어 기능의 계속성을 저하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 산하에 정책과제팀의 신설은 교육감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업무는 기획팀에서 관할할 수 있고 또한 기획관실 산하 팀의 수가 6개에서 7개로 증가함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아 보임

- 기획조정 담당관에 이질적 기능이 혼재

- 국정과제(정부 3.0) 전담인력 부재

-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3,504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92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5.48%,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4%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247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66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6.72%,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89%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8,262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6.82%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1.67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18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정확한 현황분석과 예측 가능한 인력증원 및 감축 내역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설학교수 추정, 직속기관에 대한 고려 및 교육전문직원 인력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

- 학교회계직원의 전년 대비 인력 증감률은 96.82%로 시 지역 평균 대비 우수함.

3. 대구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404명, 교육지원청에 287명, 직속기관에 380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많고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은 부족하나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4개, 직속기관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타 시 지역 대비 행정수요 대비 기구수가 과대하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이 떨어짐

-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을 제외하고는 타 시 지역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 교육지원청의 3명 미만 소인수 담당급 수가 16개로 다소 많기는 하나, 시 지역 평균 범위 내이고 그 차가 크지 않으므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본청의 실·국 설치 기준 수는 2실·국 대비 2실·국 설치하여 준수율은 100%임

□ 조직 분석 결과

- 행정수요를 대비 기구수가 많은 편. 직속기관 과다로 인한 조직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므로 직속기관 통폐합이 필요함

- 직속기관 중 연수원 운영의 문제가 지적됨. 계절적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원이 3곳으로 분산되어 있음

- 조직개편 이후 본청 사업부서의 과, 담당관 단위의 담당 수가 4개 이하인 부서가 많은 반면 지원부서의 과 담당관 단위의 담당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지원부서 담당을 줄이고 사업부서의 담당수를 늘려 사업부서 중심의 조직재설계가 필요함

- 담당명 명칭이 고객중심이 아니며, 평생체육보건과의 평생교육 담당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2,469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46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5.91%,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9%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188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54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6.72%,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6,751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0.34%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1.89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09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전문직 상위직급 비율이 타 시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은 부족함. 특히 인력증원 및 감축내역 중 관리운영직군 인력감축 내역이 형식적이고, 총액인건비 편성액을 실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준액에 형식적으로 일치시킴. 현황 및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실제로 편성된 예산액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시 인력운영전망 및 방향의 구체성을 제고하고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 및 관리운영직군의 인력 전망을 정교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제로 편성된 예산액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인천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57명, 교육지원청에 415명, 직속기관에 371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다소 많고,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5개, 직속기관은 22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0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많은 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기구의 효율적 기능달성을 위해 2014.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함

- 교육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획관 기능 강화

- 유아, 특수, 초등, 중등교육의 내실화 강화

- 학생복지와 교직원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학교시설지원센터 출범예정

- 본청의 과급기구의 통솔범위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개선이 필요함

- 현재 기구설치 준수율은 지키고 있으나, 3명 미만 담당급 비율이 높아 기구설치와 인력배치를 연계한 조직개편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3,089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93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6.25%,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1%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186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53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8.49%,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1.61%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8,362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9.12%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2.42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30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전문직 장학(연구)사 증가 없이 상위직 전문직 증가

- 정확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회계직원의 전년 대비 인력 증감률은 99.12%로 시 지역 평균 대비 양호함

5. 광주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26명, 교육지원청에 190명, 직속기관에 280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적은 편으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2개, 직속기관은 11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타 시지역에 비해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의 적정성이 다소 낮으며, 지원청과 직속기구의 과급기구 통솔범위가 타 시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분석 결과

- ‘학교행정지원단’ 구성·운영이 학교 현장 업무 경감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인력의 적정성 및 정원 조정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 필요

- 기간제 교사 인력풀 관리를 위해 전문직 인력을 배치한 실적은 없음

- 본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과급기구 통솔범위가 타 시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음. 지원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3.5로 시지역 평균(3.08)에 비해 다소 컸으며(Z=1.54), 직속기관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도 12.88로 시지역 평균(10.76)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Z=1.13)

-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설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담당의 경우 기능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예산과의 예산담당은 기획과 예산을 동일한 부서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므로 정책기획관으로 이관할 필요

- 재정지원과의 비정규직 지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총무과로 이관하되 총무과의 담당 수가 과다하므로 일부 담당 통폐함 검토

- 예산과 기획업무 일관성 있게 이관검토

- 일부 사무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통합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함

- 민간위탁도 단순한 사무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위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 학교수가 편차가 커 개선 필요함

- 과급기구 통솔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1,615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20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7.43%,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1%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150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43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8.6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62%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4,243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6.13%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9.75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189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의 비율이 7.43%로 시지역 평균(6.08)보다 상당히 높으나, 전년도 대비 상위직급 증가율은 0.01%로 타 시지역 대비(0.07%) 우수함

-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의 비율도 28.67%로 시지역 평균(26.15%)에 비해 높으나, 전년도 대비 상위직급 비율을 감소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일반직과 전문직의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 개선이 필요함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내용상 타당성이 우수하나, 보다 정확한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235명, 교육지원청에 157명, 직속기관에 180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적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음

- 교육지원청은 2개, 직속기관은 8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적은 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단위학교 시설관리 민간위탁 제도(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운영 방안) 도입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청 의존 부분의 문제점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관리 인원 증가 여부가 단순 대상학교 증가가 아닌 제도 도입과의 관련 여부 검토 필요

- 기간제 교사 인력풀 관리를 위해 전문직 인력을 배치한 실적은 없음

- 타 시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구규모의 적정성이 높으나,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시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정과의 교육복지 업무는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행정과에 조직 및 인사 담당 신설 필요

-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여 정원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1,725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22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7.0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5%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143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39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7.2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80%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4,118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7.72%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0.37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192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뭔 비율이 타 시지역에 비해 높으며, 전문직 장학(연구)사 감소분보다 장학(연구)관 감소가 적어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직종별 인력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울산광역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295명, 교육지원청에 152명, 직속기관에 231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가 타 시지역에 비해 적어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규모의 조정 타당성도 높음

- 교육지원청은 2개, 직속기관은 10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시지역에 비해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학교시설단’ 개편에 따른 운영의 문제로 2015년 민간위탁 추진 예정이나 타시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교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례 분석 및 검토 필요

- 전산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 이관시 문제점 예상

- 교육부의 표준정원보다 2명을 줄여서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 지원청의 과급 통솔범위 개선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1,547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13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7.30%,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9%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131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38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9.01%,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1.81%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3,746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2.15%로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1.71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33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과 전문직의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 및 증가율이 모두 타 시지역에 비해 높아 개선 필요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정확한 현황분석이 필요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범위 내로 인력을 운영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 추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가 있음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단층제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이 없으며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218명, 직속기관에 17명 근무

- 본청의 실·국 설치 기준 수는 2실·국 대비 2실·국 설치하여 준수율은 100%임

- 단층제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은 0개, 직속기관은 1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0개 운영

□ 조직 분석 결과

- 신설기관으로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차시교육청은 출범 초기단계(‘12.7.1. 출범)의 교육행정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층제 교육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인력기반 취약

- 신설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단위학교 정원 배치가 확대되는 신설기관 특성상 타 시·도와 같은 평가 적용이 부적합함

- 단층제 교육청으로 본청이 기획과 관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할 처지임을 감안하면, 시설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음

- 타 지역에서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공보·홍보 기능을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여 운영하는 등 타 시·도와는 다르게 기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

- 예정지역의 급격한 신설학교 증가로 학교설립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학교설립을 담당하는 기구를 업무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 세종시의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함, 특히 교육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한 중장기 인력계획안 수립도 필요하리라고 여겨짐

- 향후 학교 신설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T/F 성격의 조직신설을 포함한 전반적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를 통해 본청의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이 요구됨

- 직속기관 증가 가능성 대비 조직운영 필요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418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42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10.05%,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22%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44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10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2.73%,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4.30%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429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5.15%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5.80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45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상위직급에 대한 정밀 진단 필요함

- 본청 기구 확대 및 신설학교 수요판단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은 6점으로 타 시 지역 평균(7.1)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임

- 현황 및 전망 분석이 부실하고, 인력증원 및 감축내역이 형식적으로 반영됨

- 정확하고 세밀한 현황분석 바탕으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정확한 현황 및 전망에 기초한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관리운영직군의 인력 반영과 교육전문직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9. 경기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764명, 교육지원청에 1,969명, 직속기관에 562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44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적으며,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 및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25개, 직속기관은 20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2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다 도지역에 비해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안전지원국’ 부서(4과)신설에 따른 인력 운영에 있어 4과의 전문직 인력 배정 및 교육지원청으로 시설관련 업무이관으로 증원된 인력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 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음. 본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컸으며, 지원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본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타 도지역과 유사하나,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증원이 170명이고, 유보정원이 없어서 내년부터 신설학교 지원은 인력재배치 필요

- 기구 설치 준비율 중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과 신설이 어려워 보임

- 북부청사와 남부청사 기구 배치시 주민들의 접근성 및 업무량의 형평성 고려할 필요 있음

- 과 수준 센터 설치는 기준 수 이내이나 설치 실적이 전혀 없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 등 센터 설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소한의 센터라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설치수, 과 수준센터설치 기준수 비율이 낮음. 인건비 부족에 따른 사유는 타당하나 1~2개 정도의 시범실시 등의 법령 준수 노력이 요구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12,332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501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4.06%,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3%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547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132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4.13%,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34%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34,613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0.48%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10.16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07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상위직급 비율이 타 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은 개선 필요. 특히, 현황 및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학교신설 등과 관련된 체계적 인력운영전망, 직속기관 인력 규모 등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의 정교화 노력 필요

10. 강원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236명, 교육지원청에 567명, 직속기관에 231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99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적은 편으로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력 규모 조정의 타당성은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

- 교육지원청은 17개, 직속기관은 14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9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가 타 토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이 떨어짐

□ 조직 분석 결과

-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력 진단 및 정원 배치 기준 마련으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따른 학생수, 학급수 감소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기획관실의 교류협력 담당과 예산과의 노사협력 담당은 기능의 일관성을 고려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위탁가능 사무의 민간위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사무위탁의 정당성 및 타당성 확보차원에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한 위탁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본청과 지원청의 기능배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평생학습 , 노사협력 기능 이관 필요

-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작아 2과 체제도 가능

- 소인수 담당이 많은 곳은 통폐합 필요

- 과 수준 센터 설치율이 낮으므로 교육부의 과 수준 센터 운영 정책에 대한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재검토 방침이 없다면 단위학교 컨설팅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성과가 좋은 분야에 대해 추가 설치 방안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3,592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39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3.8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318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78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4.53%,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1.19%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6,379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율은 97.39%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6.69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329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전문직 상위직급 증가율이 타 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이 떨어짐. 인력증원 및 감축내역, 각급학교 정원 변동 등 전체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연구직 증원 등에 대한 고려를 비롯한 현황 및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인력증원 및 감축 계획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각급학교 정원, 학교통폐합 등을 중장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총액인건비 대비 편성액의 적절성을 보완할 필요 있음

11. 충청북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45명, 교육지원청에 495명, 직속기관에 266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73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은 편

- 교육지원청은 10개, 직속기관은 12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5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 분석 결과

- 청주·청원 통합을 감안하여도 통합 급격한 직속기관의 증가에 대한 진단과 인력 효율성 측면의 평가 및 검토가 필요

- 수련원은 시설위탁 검토 필요

- 소인수 담당급 해소 위한 노력 필요

- 기능별 조직개편에서 대상별로 개편

- 직속기관의 과급 통솔범위,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의 개선이 필요함

-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진단 부분이 부족하였음. 전체적으로 팀 수가 많으며, 향후 20% 이상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 실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필요 있음

- 대규모 교육지원청 통합의 사례이므로 상징성(중요성)을 인지해야 함. 기구설치 및 운용과정에 대한 우수 사례(표준모델)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2,913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35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4.63%,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9%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231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63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7.2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84%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5,103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0.65%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6.91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47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과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이 타 도지역에 비해 높으나 그 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개선 노력이 보임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있음,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 추계의 정합성 및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비해 과소 편성된 점은 추후 보완이 필요함

12. 충청남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48명, 교육지원청에 668명, 직속기관에 300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75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가 타 도지역에 비해 적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과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낮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14개, 직속기관은 12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5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음

□ 조직 분석 결과

-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한 점은 우수하나 결과 반영에 대한 효율적인 다양한 인력 운영 방안 고려 필요

- 현장 의견 결과 학교인력 지원의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조직보다는 단위학교 현장 지원 인력 운영 확대 필요

-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의 행정수요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청의 적정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 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음. 본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작았으며, 지원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도 타 도지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본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타 도지역과 유사하나,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타 도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임기응변식의 인력운영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인력계획 수립 후 적용 권고

- 예산담당을 정책기획관으로 이관 검토

- 본청의 과급 통솔범위와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의 개선이 필요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3,822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53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4.00%,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18%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275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69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5.09%,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5,421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7.92%로 다소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4.94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01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상위직급 비율이 타 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 조정 노력이 필요함

- 학교통폐합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신설수요는 과대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은 낮은 편임. 특히, 2014-18년 총정원에는 변화가 없어 계획의 정합성 보완 필요하며 교육전문직원 정원에 대한 변화가 없어 고려할 필요 있음. 학교통폐합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신설수요는 과대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13. 전라북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91명, 교육지원청에 677명, 직속기관에 323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53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은 양호함.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낮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14개, 직속기관은 12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9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다 도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편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도 양호함

□ 조직 분석 결과

-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함.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을 위해 정부 3.0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민간위탁 추진시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실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도 바람직하지만 시설유지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리자격과 실적을 갖춘 업체에 위탁을 의뢰해야 할 것임

- 과 수준 센터 설치는 기준 수 이내이나 설치 실적이 전혀 없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 등 센터 설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최소한의 센터라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3,805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24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3.26%,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6%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290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74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5.1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1.16%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용도 우수함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6,174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95.29 %로 감소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5.46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49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이 타 도지역에 비해 높고, 기준년도 대비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인력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추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신설학교수가 과대 추정되어 배치되어 있고 직속기관에 대한 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고려와 수영장 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

14. 전라남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98명, 교육지원청에 902명, 직속기관에 401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89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과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22개, 직속기관은 19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5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다 도지역에 비해 많은편이나,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은 양호한 편임

□ 조직 분석 결과

- 학생수와, 학교수, 학급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직속기관의 인력 증원이 공무원 전체 인력의 증가의 원인이 됨

- 교육지원청 권한 부여 및 인력 증원으로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운영은 좋으나 급격한 인력 정원의 증가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검토 필요

- 행정수요(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대비 기구규모가 타 도 지역에 비해 과대함

- 조직진단 결과에서 각각 개편결과의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예: 행정수요 고려한 신설 및 통폐합, 기능이관, 명칭변경 등)

- 수련원의 조직체계 개편 목적을 단순한 효율성 위주보다는 학생안전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두어야 할 것임

- 예산과와 행정과의 팀 편성이 연계성 결여

- 업무량을 감안할 때 감사관에 5개 담당을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방과후 학교지원단 활성화 필요에 따라 교육국 소속의 과 단위 정시기구 편재

- 섬 지역이 많은 환경을 고려할 때 시설직 인력배치 조정 필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 비해 과 수준 센터를 많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성과가 적은 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도서 지역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기구설치 및 인력재배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4,624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62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3.50%,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3%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359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90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5.0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6,208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0.89%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4.63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58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정원대비 상위직급 비율은 타 도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상위직 증가율 또한 타 도 지역에 비해 낮음

- 전문직은 정원대비 상위직급 비율과 상위직 증가율 모두 타 도 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임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내용상 인력 운용계획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인력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추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학교통폐합/신설에 따른 반영의 적절성 및 2016년 이후 인력 증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정교화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15. 경상북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89명, 교육지원청에 948명, 직속기관에 337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150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23개, 직속기관은 10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26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은 편으로 기구 규모의 적정성이 낮고 본청과 지원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가 타 도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분석 결과

- 경북지역의 행정수요(학생수, 학교당 학생수) 대비 인력규모와 기구규모는 타 도 지역에 비해 큰 편으로 조직개편안을 인력계획안과 연계시켜 향후 변화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해야 함

- 2012년 이후 급격한 공무원수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인력 증원 및 정원 조정을 통한 현장학교 인력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1인 행정실 단위학교의 인력 지원 문제 해결이 더 필요하므로 지방공무원 인력 확보 및 조정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학생 안전을 위한 전문경력관(수련지도사) 고용이 임시직 형태이므로 대책 방안 및 운영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 조직개편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즉, 대상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소규모 학교 산재로 인해 인력운영 어려움 : 지속적 학교 및 야영장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노력,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제고

- 본청과 지원청의 과급 통솔범위, 지원청의 소인수 담당급 비율개선이 필요함

-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과 수준 센터를 많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성과가 적은 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북은 지리적으로 넓고 교육지원청 수가 많음. 체육, 청소년, 시설 등 특수영역 담당은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 개선계획 수립을 고민해야 함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4,890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159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3.25%,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4%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388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85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1.91%,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61%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용상 타당성도 우수함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7,965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00.52%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5.39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46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인력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추이 및 각급학교 배치인력에 대한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신설/통폐합에 대한 정교화를 통하여 인력배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기준액에 대한 편성액의 적절성 보완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

16. 경상남도교육청

가. 기구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현원(별도정원 제외) 기준으로 본청에 397명, 교육지원청에 868명, 직속기관에 353명,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169명 근무

-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으나 인력규모 조정의 타당성과 인력운용의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은 높은 편임

- 교육지원청은 18개, 직속기관은 19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38개 운영

- 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는 타 도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고 본청과 직속기구의 과급기구 통솔범위가  타 도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분석 결과

- 직속기관 인력 증가와 각급학교 인력 증감하는 사항을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단위학교 지원 강화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진단・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 ‘학교지원센터’ 운영 만족도 결과 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족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직속기관의 인력의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본청과 직속기관의 과급기구 통솔범위가 타 도지역 평균에서 벗어나 있음. 본청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컸으며, 직속기관의 과급기구 통솔범위는 타 도지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청과 직속기관의 과급 통솔범위 개선이 필요함

- 소인수 담당급 비율은 타 도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지원청의 3명 미만 소인수 담당급 비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교육부의 규정 개정 추이를 보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규정 개정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 계획도 필요할 것임

- 사업부서에 비해 관리국 산하의 지원부서가 비대하므로 예산과는 정책기획관과 통합 고려

- 정책기획관의 기능이 비대하여 홍보담당관 산하에 안전담당 부서를 배치하였으나 조직설계의 관점에서 문제 있음

나. 인력관리의 적정성 부문

□ 현황

- 기준년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수는 5,171명이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수는 202명으로 일반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3.91%,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

- 기준년도 전체 교육전문직 수는 362명이고, 장학관·연구관 수는 92명으로 전문직 상위직급 공무원 비율은 25.41%,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0.01%

- 법령에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사항들을 모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용상 타당성도 높음

- 기준년도 학교회계직원수는 9,404명이고 전년도 대비 인력증감률은 101.86%로 다소 증가하였음

- 학교당 학교회계직원수는 6.71명, 학생당 학교회계직원수는 0.0213명임

□ 조직 분석 결과

- 일반직 전문직 모두 상위직급 비율이 타 도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시 인력운영계획과 관련하여 2016년이후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대한 변화가 없는 점,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인력추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교육전문직원 인력 변화 추이에 대한 정교성이 필요함